우리나라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 높다? 기축통화란?

21일 열린 경제를 주제로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다.

 

어제 토론에서 이 후보는 윤 후보와 국내총생산(GDP) 대비 적정 국채 비율을 놓고 논쟁하며,

"국제통화기금(IMF)이나 국제기구는 (GDP 대비 국채 비율이) 85%까지 적절하다고 한다. 지금은 매우 낮아서 충분히 (추가로 국채를 발행할) 여력이 있다"고 주장했다.

그러나 윤 후보는 이에 "비기축통화국인 경우는 50~60%를 넘어가면 어렵다. 스웨덴은 40%를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했다"고 지적했다. 

이에 이 후보는 "우리나라는 국채비율이 GDP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,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만큼 경제력 수준이 높다"고 주장하며 국채발행 규모를 기축통화국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지켜보던 안 후보가 이 후보에게 "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점을 아나"라고 물었고, 이 후보는 "당연히 안다"면서 "우리도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할 정도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"고 주장했다.

 

... 정말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?

 

기축 통화(key currency)란, 국제 단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의미한다.

 

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해당 통화 발행 국가의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이 세계적이어야 한다.

두 번째로 금 보유량이 많아야 하고 어마어마한 양의 무역 적자를 봐야 한다.

세 번째로 금융업이 엄청나게 발달된 첨단 금융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.

마지막으로 국가의 신용도와 물가가 안정되어야 한다.

 

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가 딱 미국뿐이다. 그래서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인 것이다.

 

 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7~8대 무역 대국이지만, 아직도 국가부도 위험 때문에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사정을 하면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실정..... 기축 통화국? 아쉽지만 아직은 그냥 꿈일 뿐이다.